개인회생 자가진단 방법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입 가능성과 채권총액 재산총액 그리고 부양가족 수 퇴직금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담보와 결혼여부 이혼여부 등 정말 다양한 것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전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통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 자가 진단 4가지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채권 총액,재산액,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이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래 계속적 수입가능성
법원에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 확인하는 조건은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수입이 인정이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합니다.4대보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최소 6개월 이상 자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면 신청 조건에 해당 됩니다.
채권 총액
채권액이란 바로 대출의 금액 대출총액 빚, 대출금,밀린카드값 등 내가 빚지고 있는 모든것들의 총액의 합산금액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개인회생 자가진단을 할때는 총 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담보채무 15억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담보는 연대채무,연대보증,단순보증이 있지만 대부분의 담보는 물적 담보 입니다. 물적담보에는 법정담보물건과 약정담보붐럭니 있으며, 법정 담보물건에는 유치권,약정담보물건에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가등기담보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담보채무 15억 이하에 해당하는 것들은 물적담보 즉 유치권,저당권,근저당권,질권의 총 금액이 15억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 담보대출이 속하게 됩니다. 부동산,자동차등 등기등록이 되는 물건은 채권자와 담보제공자가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담보물건 채권총액을 계산할때 저당권의 종류를 확인하게되면 근저당권과 저당권이 대부분 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10억원은 담보가 없는 채무로 신용대출,카드론,밀린카드비,렌탈비용,소상공인 대출,캐피탈,2금융대출,휴대폰요금 등 이 해당됩니다. 담보가 없이 신용으로만 빌린 금액이며 최대 10억원 이하일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재산
나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을 할때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재산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찾아보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나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개인회생 조건에 맞출 수 있으며, 나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나의 재산은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적금,부동산(땅,아파트,주택,상가,빌라등),자동차,오토바이,보험혜약금,골프장회원권,퇴직금,주식 증권등이 해당 됩니다. 나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하는 이유는 내가 진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재산이 빚 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각을 내버리게 됩니다. 추가로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보호할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추가로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절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 1/2을 포함시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할때는 꼭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도 포함시켜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력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시작이 불가능 합니다. 거기에 만약 과거에 회생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굉장히 서류 검토를 깐깐하게 보게 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개인회생 위원은 개인회생을 2번째 3번째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볼 수 밖에 없으며 회생이 진행되더라도 채무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로 조회를 하시면 되고 사건번호도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채권총액이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인지 나의 재산이 빚보다 적은지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주시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 합니다.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는 있지만 개인회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신청하는 방법과 서류준비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