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준비 사항 BEST 5

개인회생 서류 준비 해야하는 부분 알아볼게요.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월급,월소득 등)이 있는 채무자(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돈을 빌려준사람)에게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자체는 재정적 경제적 힘듦이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효율적인 회생과 사회의 복귀를 위해서 법원에서 구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까지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법인이 아닌 개인)가 해당이 됩니다. 총 채무금액은 최소3년에서 최대 5년에 걸쳐 법원이 지정해준 계좌에 매월 분할 납부 해야하며 납부된 금액은 법원에 소속된 회생위원이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며, 정해진 기간(3~5년)이 지난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모든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처음은 서류 준비 입니다. 개인회생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개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으며 부족한 경우 보정권고가 나오는데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서류 준비입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준비해야할 사항 5가지

개인회생 행정복지센터 서류 안내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항목 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주민행복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 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본인 신분증 사본

위 서류들은 가장 기본적인 증명서 입니다. 주민행복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정부24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 합니다.프린트가 되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금액도 저렴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초본을 발급 받을 실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게 발급해주셔야 하며, 상세내역을 모두 포함한 내용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월급 받는 회사원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산전용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및 연금적립확인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재표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 사업자증명
휴업시 휴업사실증명
폐업시 폐업사실증명

기본적으로 내야하는 서류 입니다. 이 외에도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나 소명을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보정권고를 통해서 추가로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산 서류

개인회생시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바로 재산 입니다. 나의 재산이 얼마인지 결혼은 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우선 입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빚과 재산중 어느것이 많은지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현금,보험등)의 전부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채권자들에게 동등하게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1억인 경우 최소한 1억만큼은 채권들에게 배분해야하는것이 기본 원칙 입니다.

확인해야하는 재산 목록

아파트,부동산,상가건물 보유시 등기부 등본
통장 보유 내역 및 거래내역
전월세 거주시 임대계약서
무상거주시 무상거주확인서
예적금 통장에 보유하고있는 현금
보험해지환급금액
자동차,오토바이 등
리조트,골프장회원권 등
주식 ,비트코인
배우자 부동산,보험해지환급금,자동차,오토바이

보유하고있는 모든 재산은 상세하게 조사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 시세를 확인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며 자동차 오토바이도 동일하게 현재 중고로 거래되는 가격을 확인하고 금액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라는것이 단순하게 통장에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중고가격과 가지고 있는 증권 보험 해지환급금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여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나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이 1/2포함되는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경우 재산을 함께 모았다고 판단하기에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총 금액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배우자의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오토바이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한지 2~3년 이내라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목록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부채 서류 발급

개인회생 신청시 나의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부채란 빚이고 대출이고 미납금입니다.

여기서 채권자(본인,돈을 빌린사람)는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체,사적으로 빌린 개인돈,미납금을 하나도 빠지지 않게 모두 알아내야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주지만, 자신도 몰라서 말을 하지 않은 채무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는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추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그동안 고생한 시간과 돈은 보상을 받지 못하며 빼먹은 채권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 즉 내가 돈을 빌린곳이 있으면 꼭 알아내서 채권자 목록에 추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