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몇가지 신청자격이 통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용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근로상태와 재산 채권총액이 얼마인지,그리고 최근 5년이내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나 신청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모든 개인회생 신청은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인가결정도 안되며 개시결정 또한 받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알아보는 분들이 아래의 5가지 조건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 조건 정리
- 개인채무자
- 계속적 수입가능성
- 내재산과 배우자 재산
- 총 채무액 10억 15억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이력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첫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법인이 아닌 채권자가아닌 “채무자 개인”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AA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빚을 진 개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자(은행 혹은 금융기관)가 신청을 해서 개인채무자를 파산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등 소유한 모든 재산을 경매에 부쳐지게 되고 자신의 자산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인 채무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 가처분 신청등이 중지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아 나갈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제도는 일반 개인에게 수입 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사회적인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법인들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 수입 가능성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란?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급여가 아닌 앞으로 계속될 수입이라면 계속적 수입 가능성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에 두번째 조건으로는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계속적 수입 가능성의 항목에서 직업,4대보험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며 어떠한 직종이라도 꾸준히 근로를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다면 계속적 수입 가능성 항목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이 없는 아르바이트나 배달대행,일용직근로의 경우에도 급여를 받는 통장내역을 인증하고 월급이나 일당을 이체받은 내역과 근로중인 사업자등록증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계속적 근로자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면 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회생을 하는 기회를 줄것이며 일을 해서 번 돈의 일부를 빚을 갚는데 사용하라는 취지 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변제계획안을 세우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내가 한달에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달에 버는 소득-나의가정 최저생계비=매달 갚아야하는 변제금 입니다. 매달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꼭 나의 급여를 법원에 알려줘야 하며 그 월급이 타당성이 있고 정당한 금액인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월 소득을 속이게 되면 내가 내야하는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법원의 회생위원은 받고있는 급여가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개인회생 신청자라면 급여가 정해져 있으며 계산하기가 수월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 통장내역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종사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 비정규직 직원, 일용직,배달아르바이트,배달대행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장래 반복하여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변제(채무를 갚는)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안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재산과 배우자 재산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자료중 하나인 재산목록 이 재산목록에는 나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재산 목록을 알아보겠습니다.기본적으로 내가 소유한 재산의 100%가 포함되는것과 배우자의 재산 50%가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결혼전 혹은 상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배우자의 독립적 단독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확인된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출현되지 않습니다.
- 예금 적금
- 주식 증권,채권
- 부동산
- 자동차 오토바이
- 보험해약금
- 급여소득자인경우 퇴직연금 가입여
등이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현금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증권 그리고 코인거래내역이 있다면 비트코인의 현재 잔존가치 , 자동차 오토바이 또한 중고로 판매했을때의 가격 그리고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본인 이외에도 가족인 배우자의 재산이 50%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오토바이,보험해지환급금의 50%가 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배우자 자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탕감을 받을때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은닉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배우자 자신의 기여도 100%로 모은 재산인 경우 50%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전 배우자 개인이 구입한 부동산,자동차 혹은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만의 힘으로 모은 재산이기에 상대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50%를 출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 채무액 10억 15억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신용대출과 개인적으로 빌린 개인채무,신용카드대금등의 신용대출로 인한 금액은 10억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 주택을 담보로한 주담대의 경우 15억 이하인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채무액은 각각 해당이 됩니다. 총 채무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마다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총 채무액을 확인해야하며 부채 금액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기준 금액이 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인파산쪽으로 알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력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면책을 받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회생신청은 신청 포용력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와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신청자격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하시기 전에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