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
개인회생 탕감비율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개인회생 신청자 분들이 빚을 얼마나 깎아주는지 탕감해주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아무래도 나의 빚이 줄어드는 부분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개인회생에서 탕감이 되는 대략적인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회생은 빚을 100% 갚아야될수도 있지만 6~70%만 갚아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40%만 갚고 누구는 70%만 갚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부분때문에 변제율이 높고 낮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탕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탕감 90%라고 하는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개인회생에 대한 글을 보시면 탕감률 90%라는 글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것이지 실제로 실무에 적용되어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 입니다. 개인회생 탕감 최대 90% 95%라는 말이 나오는 법률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의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원리금이 3천만원이라면 5/100이라면 150만원 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네는 3/100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빚이 6천만원이라면 180만원 +100만원 총 230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최저 가격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실무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기본 인가조건에는 근로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 된다면 변제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 입니다. 채무자의 빚이 3000만원이라면 3년(36개월)동안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에서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 금액에 투입해야 하는데 1인 가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저시급기준 한달 급여 201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 124만원을 뺀다면 77만원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이렇듯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최저금액과 실제 실무에 적용되는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 높은 이유
개인회생을 할때 똑같이 월급을 300만원 받는 김씨와 박씨가 있습니다. 김씨와 박씨의 빚은 5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김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자녀를 2명 키우고 있습니다.박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경우 부양가족수에 따라 갚아야하는 월 변제금에 차이가 있습니다.부양가족이 2인인 김씨는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인정받아 매달 소득의 약 93만원을 변제금으로 투입하면 되지만 가족이 없는 박씨는 부양가족이 없어 최저생계비 1인 1,246,735원을 인정받아 약 175만원을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의 종류에 따라 변제율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행성채무(주도코)주식 도박 코인을 한 경우에는 변제율이 높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최근 통장 거래내역을 낱낱히 살피기 때문에 주식 도박 코인에 사용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변제율 50%이하 어렵습니다. 사행성채무는 개인파산이 불가하기때문에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탕감 비율이 낮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이유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제율 100%라는 말은 전액을 변제해야한다는 의미 입니다. 전액변제는 나의 빚이 5천만원이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갚아야하는 변제금이 그대로 5천만원이 결정되었다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그거 빚 탕감해주는것 아니냐? 개인회생 변제율이 높게 나왔는데 그럴꺼면 그냥 내돈 내고 갚으면되는건데 왜 개인회생을 하냐?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내 빚이 5천이면 그냥 갚으면 5천만원만 갚으면된다 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는데 실제로 빚을 갚다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빚을 변제하게 되면 다양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더욱 안전합니다. 변제율이 높더라도 개인회생 탕감 비율이 낮더라도 그래도 개인회생을 해야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탕감과 탕감률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